문재인 정부의 탈권위주의와 행정의 공정성 담론

2017년 5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탈권위주의'와 '공정'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운영 방식, 권한 행사 문화, 국민과의 관계 설정

📌 탈권위주의 행정의 핵심 지향

• 대통령 권한 행사 방식 변화: 일방적 지시 → 보고·토론 중심으로 전환
• 청와대의 공개 운영: 참모 조직의 브리핑 활성화, 청원제도 도입
• 공직자 의전 간소화: 상하 관계를 평등화, 공무원 조직 수평화 유도
• 민관협치 확대: 시민사회·전문가와의 협력 거버넌스 정착 시도

📌 공정성 담론 중심 정책 비교표

정책 분야	주요 조치	공정성 확보 목표	성과와 한계
채용 공정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확대	출신 배경 배제, 능력 중심 평가	실시 확대됐으나 사기업 확산은 미흡
입시 제도	정시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정보 비대칭 해소, 기회의 균등	정치적 논쟁 과열, 혼선 초래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실수요자 보호	자산 불평등 완화	정책 실패로 가격 급등 초래
고위공직자 감시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독립	권력의 자기 감시 기능 강화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 행정조직 내 탈권위적 운영 시도

문재인 정부는 행정조직 자체를 보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 공무원 대상 윤리 교육 강화, 내부 익명 신고 채널 운영, 조직문화 개선 지침 등을 통해 권위적 지시 체계를 협력형 행정문화로 전환하려 했다.

• 정책결정 프로세스 공개 확대 – 행정안전부, 기재부 등에서 회의록·절차 공유 강화
• 민관 합동위원회 운영 – 정책 초안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와 공동 설계
• 공무원 조직 내 다양성 확대 – 여성·청년·장애인 채용 비율 지속 상승

📌 그러나 현실의 제약과 한계

• ‘공정’의 개념 혼란: 세대·계층마다 공정에 대한 정의가 상이함
• 정치·행정의 경계 모호: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충돌 발생
• 기득권의 저항: 행정 내 중간 간부층의 소극적 순응, 제도화 지체
• 정책 실패에 따른 신뢰 하락: 부동산·인사 논란 등으로 행정 전반의 신뢰 약화

📌 마무리하며

문재인 정부는 행정이 국민과 괴리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공공조직한국 행정이 나아갈 방향성에 큰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