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기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던 시기였다. 특히 토지 제도의 무너짐은 고려 왕조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국가는 원래 토지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관료에게 임시로 나누어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특권층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토지를 사적으로 점유하였고, 이에 따라 대다수 농민들은 경작지를 빼앗기고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농민층의 분노를 야기하였고, 결국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고려 말기 토지 제도의 붕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농민 반란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한다.
📌 전시과 제도의 시작과 붕괴 과정
전시과 제도는 고려 초기에 정비된 토지 분배 제도로, 관료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수조(세금 징수) 권한과 함께 지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적인 제도 운영은 느슨해졌고, 왕실과 권문세족은 더 많은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특히 몽골의 침입 이후 국가 체제가 흔들리면서 전시과 제도는 사실상 붕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 권문세족의 토지 집중과 폐단
권문세족은 중앙 귀족과 유력 지방 호족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막대한 토지를 점유하여 사병까지 거느리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국가가 배정한 토지를 세습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였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은 뿌리째 삶의 기반을 잃게 되었다.
📌 고려 말 토지 소유 구조 비교표
| 신분 | 토지 소유 방식 | 주요 문제점 |
|---|---|---|
| 권문세족 | 사적 소유, 세습, 불법 점유 | 대규모 토지 집중, 농민 착취 |
| 중소 지주 | 국가 분급 + 자영 소유 | 권문세족에 의한 토지 상실 |
| 농민 | 소작 또는 자영 농 | 경작지 상실, 과중한 세금, 소작료 부담 |
📌 농민 반란의 주요 사례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유랑민이 되었고, 이들은 집단으로 결속되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홍건적의 난과 더불어 나타난 이성계 이전의 농민 봉기들이다. 비록 기록에는 일부만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인 저항 움직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관을 축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농민 반란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당시 사회 질서의 근본적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 조준과 과전법 도입의 배경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조선 개국 공신인 조준이다. 그는 고려 말기의 토지 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여 조선 건국 후에 시행하게 된다. 과전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관리들에게 분급하고, 세습을 막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는 고려시대 토지 폐단의 직접적인 반성에서 나온 결과였다.
📌 마무리하며
고려 말기의 토지 제도 붕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집중, 불공정한 분배, 농민층의 몰락이라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맞물린 결과였다.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은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고, 이는 고려 왕조의 몰락을 앞당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가 존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